전기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조금도 돌려줘야 할까?

“전기차를 샀다가 중고로 팔면, 받았던 보조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를 살 때 받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에는 일정 기간 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한 일부 상황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보조금 환수’라고 합니다.

01국내에서 중고차로 팔 때새 차주가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등은 해당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해외로 수출하거나 차량 등록을 없앨 때차를 등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왜 등록을 없애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일반 폐차와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사고로 폐차해야 할 때사고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과 보험 보상 등을 확인한 뒤 관할 기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렌트 계약을 중간에 끝내는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을 일찍 끝내면서 내는 위약금과 정부 보조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보조금 반환 여부는 정부·지자체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렌트 계약서는 별도로 발생하는 계약 비용과 실제 부담 주체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기억할 것은 간단합니다. “차를 팔려고 하나요, 수출하나요, 사고로 폐차하나요?” 먼저 상황을 구분하고, 차량 등록 지역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창업 지원사업에 6만 명 넘게 지원했다면, 그중 몇 명이 다음 단계로 갈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약 6만 3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첫 단계에서 5,000명을 뽑았고, 교육과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단계에는 1,100명이 올라갔습니다.

처음 지원한 약 6만 3천 명과 비교하면 1,100명은 약 1.7%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창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숫자를 보고 “창업한 사람의 98%가 실패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참가자를 단계별로 뽑는 경쟁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따로 모집한 다른 회차에는 9만 2,838명이 지원했습니다. 두 회차를 섞어 성공률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원사업에 뽑히는 일과 진짜 고객을 만나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다릅니다.